공권과 반사적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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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6:3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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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의『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은 관계법상의 취지가 개인의 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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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와 구별의의를 살펴보고, 반사적 이익과 구별되는 개인의 공권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과 공권의 확대경향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레포트/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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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와 구별의의를 살펴보고, 반사적 이익과 구별되는 개인의 공권이 성립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과 공권의 확대경향에 대상으로하여 정리(arrangement)했습니다.
반사적 이익이란 행정상의 강행법규에 의하여 공익상의 견지에서 행정주체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거나 행정청의 행위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는 결과, 개인이 반사적 효과(效果)로서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 ~ , 공권과 반사적 이익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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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과 반사적 이익
I.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II.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의
III.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기준(공권의 성립요건)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국가등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작위·부작위·급부·수인)를 요구할 수 있도록 공법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한다.
II.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의의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구별은 특히 행정쟁송(행정심판·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아`고 규정하고 있다아 동조상의 법률상 이익의 관념에 대하여 판례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은 적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만 인정되고,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이나 반사적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아 따라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일응 그 개인적 이익이 침해된 때에도 그 이익이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일 때에는 그 이익의 구제를 구하는 소송은 소송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