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의 선택과 남북한 경제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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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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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의 선택과 남북한 경제교류
북한
1. 머리말
2. 북한 경제의 위기적 상황
3.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1) 1990년대
(2) 2002년
4. 북한경제 위기극복 대책의 모색
(1) 외부자본의 유입 가능성
(2) 기존 경제발전모델의 적용 가능성
(3) 북한경제의 개혁·개방 展望
5.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북한경제 위기극복 대책 모색
(1) 남북경협의 의의와 원칙: 기업 및 政府 차원
(2) 남북경협의 상황과 展望
(3) 남북경협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연계
6. 맺음말
3. 경제위기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
(1) 1990년대
북한당국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의 주된 요인이 `외부적 요인`에 있다고 보고 있다아 이들은 심각한 경제난의 주된 요인으로서,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무역관계의 단절, 과 도한 군사비부담 등을 들고 있다아 식량난도 기상재해가 주된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
물론 이들 요인이 북한경제에 부정적 effect(영향) 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들은 경제난을 초래한 요인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구소련, 동구, 중국(China) 등 현존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했던, 시스템 특정적(system specific) 경제개발전술이 북한의 경제난을 초래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적 계획시스템이라는 제도적 기반 아래서 소비희생의 고축적에 의한 급속한 공업화, 중공업 우선 발전, 자력갱생론, 정신적자극우선·대중노선·대중운동 등 북한이 반세기 동안 밀고 나갔던 경제개발전술에 주된 요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