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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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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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에 의하면 파견기간의 상한이 2년이므로, 파견기간이 최근 들어 쟁점이 되고 있다 1998년 7월 법시행과 함께 파견개시된 근로자는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파견사업체로 복귀해야만 하고, 실제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적지않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는 파견근로자의 ‘대량실직 우려’를 제기하면서 법률상 파견기간의 상한을 연장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충분한 검토없이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게재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파견기간의 연장과 관련한 몇가지 논거들을 비판하였다. 사용자단체와 일부학자들은 파견근로자가 대량실직할 우려가 있다는 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업무단절과 신규훈련의 부담이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省略)
Ⅰ. 들어가는 말
2. 중간착취 배제의 원칙
설명
[논문] 근로자파견법의 최근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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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말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