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새 방송정책 마련하고 意見수렴 들어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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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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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서비스에 대해 사전규제 대신 사후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위 대안과 마찬가지로 ‘콘텐츠’는 방송위, 네트워크는 정통부라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는 있다. 방송뿐 아니라 통신서비스 역무 구분 원칙까지 염두에 둔 셈이다.
지금껏 방송정책 기본틀은 ‘중앙의 지상파방송사를 정점에 놓은 지역방송사업자 육성’이었으나 이번 정책은 ‘지역은 배려하되, 원칙은 플랫폼 간 공정경쟁을 위한 가입자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다. BAVS를 통해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 사업권 허가와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다. 이번 방송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융합정책 전반에 대한 방송위 인식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기관 간 opinion(의견) 조율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통부는 방송위의 새 방송정책에 대해 “내용을 정확히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코멘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opinion(의견) 발표를 유보했다. 核心이 되는 플랫폼에 대한 분류는 고정형방송에 위성방송·케이블TV(SO)·IPTV를 규정하고, 이동형방송에는 지상파DMB·위성DMB·와이브로·HSDPA를 제시해 이른바 통신 주파수 및 네트워크를 사용하더라도 방송을 서비스하면 ‘방송 영역’이란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PTV 등 신규서비스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두 기관이 논의를 통해 하루 빨리 합의점을 찾아, 政府(정부) 정책이 시장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거대 MSO로선 방송위 대안의 의중을 파악한후 방침을 요약할 전망이다. 특히 방송위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이달 opinion(의견)수렴을 거친 후 다음달 △정통부와 협의를 통한 政府(정부) 입법 △opinion(의견)조율 실패시 의원입법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두 규제기관은 앞으로 상호 정책대안에 대한 opinion(의견)교환 작업과 함께 국회 내 힘겨루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통부도 앞으로 BAVS안을 방송위에 공식전달해 논의할 방침이다. SO는 그러나 ‘5분의 1 소유권역제한 완화’라는 선물도 탐이 난다. 반면 지방의 개별 SO들은 KT의 방송진입 자체에 거부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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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새 방송정책 마련하고 의견수렴 들어간다는데…
◇두 기관 머리 맞대나=방송위 고위관계자는 “정통부가 BAVS안을 政府(정부)입법으로 추진한다면 방송위도 함께 제안, 政府(정부)안으로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플랫폼 규제에 대해 그간 우리나라 방송정책의 근간이었던 ‘지역 기반 규제’를 ‘가입자 기반’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순서
우선 역무 3분류를 제시, 네트워크(망)와 플랫폼(서비스) 간 구분 원칙을 분명하게 했다.
◇방송위, DMB 이어 와이브로·HSDPA도 ‘방송’=방송위는 그간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가칭)의 조속 출범 및 사회적 합의 원칙’을 주장해 왔다. IP미디어(IPTV) 사업을 준비해온 실무단에서 ‘방송이든 통신이든 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달라’는 생각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방송위의 새로운 정책은 IPTV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정통부 “일단 지켜보자”=정통부의 정책대안인 BAVS는 채널편성이나 내용심의는 종전처럼 방송위가, 기술적 사안은 정통부가 관할하는 공동기관 규제를 담고 있다.
신혜선·성호철기자@전자신문, shinhs·hcsung@
SO의 반발도 예상된다 방송위가 IPTV 도입을 지원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플랫폼(서비스)’에 대해선 상반된다
방송위, 새 방송정책 마련하고 意見수렴 들어간다는데…
방송위원회가 이번주 opinion(의견)수렴에 들어가는 방송정책은 △역무 3분류(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구분 △플랫폼의 규제 원칙 제시 △신규 통·방융합서비스의 방송 틀 안 규제 등으로, 정보통신부가 추진중인 ‘광대역융합서비스(BAVS)법’과 차이점을 보였다. 그러나 정통부와 관계를 고려할 때 KT가 회사 차원에서 방송위에 적극 동의하는 opinion(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은 낮다. 또 정통부가 안을 만든 BAVS에 대한 공식 방침이 아직 전달되지 않은만큼 각 기관의 생각을 상호 정확하게 파악한 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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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SO, 즉각적인 opinion(의견) 표명 ‘자제’=이번 논쟁의 초점인 IPTV의 도입을 추진중인 KT는 조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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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그러나 오는 2월 임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두 기관의 대안 모두 지지부진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