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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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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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근로조건 자치적결정이 원칙 (§3)
1. 근로조건대등결정이 원칙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Ⅰ. 서설
근로기준법의 의의
- 규율대상 : 개인근로자와 개인사용자간 근로관계 (사법관계)
- 강행성 : 사용자가 위반할수 없고, 근로자가 포기할수 없다
- 보충성 : 최저기준
- 과거의 봉건적인 근로체계를 배제함으로써 근대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3)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4)
2. 근로조건 최저기준의 보장 (§2)
- 근기법상의 기준은 근로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저기준
- 최저기준이라는 이유로 근로조건 저하 안됨
- 언제나 그 향상에 노력
3. 법적성질
- 훈시적규정, 강행적보충적성격 없음, 벌칙적용없음
Ⅲ. 평등대우의 원칙
1. 의의
- 헌법상 평등의 원칙 구체화
- 근기법과 고평법에서 규정
2. 근로기준법상 평등대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差別적인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差別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다.
나. 差別의 이유
1) 남녀의 差別적 대우
2) 국적을 이유로 한 差別대우
3) 신앙을 이유로 한 差別대우 ※경향사업체에 대한 특례
4)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差別대우
다. ,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법학행정레포트 , 근로기준법 기본원리 대하여 논하라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이유의 경합
라. 위반의 效果(효과) : 벌칙적용, 법률행위 무효, 사실행위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3. 남녀고용평등법상 평등대우
가. 의의
- 근기법상 남녀差別금지…(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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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에 대하여 논하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5)
가. 差別대우의 의의
- 특정종류의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와 구별하여 다른 대우를 하는 것. 유리/불리를 불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