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問題點) 및 정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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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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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정보통신이용자보호분야를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분야로부터 독립시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의 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하여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으로서 정보통신이용자보호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가칭)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면서 정보통신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공통적용원리를 종합규정하고 각 분야별로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을 분리 규정한다. 이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은 우선 정보통신이용자의 권리, 정보통신이용자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정보통신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이용자피해구제절차 및 분쟁해결기관 등에 관한 규정이다.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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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제의 보완이나 정보통신법제의 정비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보통신이용자문제의 경우에는 새로운 법제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입법시 규정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은 전자자금이체거래의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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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소비자보호법제의 보완이나 정보통신법제의 정비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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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문제점(問題點) 및 정비方案
3) 정보통신이용자보호법제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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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 정보통신서비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포괄한 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통신서비스상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전자자금이체거래에 있어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전자자금이체법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