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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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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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조건improvement(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경영참가기능 등을 행함으로서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기본 이념인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3. 단체협약의 내용 중 채무적 부분의 중요성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하며, 채무적 부분은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이하에서는 채무적부분과 파생되는 효력, 그리고 단체협약 종료 후의 채무적 효력과 그 위반의 effect에 대…(To be continued )
(1) 실행의무
(2) 평화의무
①의의
②인정근거
③평화의무 종류
④위반의 effect
4. 해고 협의, 동의조항
5. 면책특약조항
단체협약의 채무적부분의 내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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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의 내용과 효력에 대한 검토
Ⅰ. 서
1. 단체협약의 의의 및 취지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