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마주향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2-04 16:40
본문
Download :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hwp
순서
① ~ ⑥
다.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3. 정신보건법의 내용
1985년 9월 입법예고 야당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변호사회, 요양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협회 등 반대(4)
1991년 가을 대구 나이트클럽 방화사건, 서울 여의도광장 자동차질주사건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 목적 및 기본 이념
⇒7년이내(8차)
정신보건법 제 1조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95년 9월 정신보건법 제정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3612_01.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8/%5B%EC%A0%95%EC%8B%A0%EA%B1%B4%EA%B0%95%EB%A1%A0%5D%20%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EA%B3%BC%20%EC%8B%A4%EC%B2%9C%EC%9C%A4%EB%A6%AC%EC%97%90-3612_01.jpg)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3612_02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8/%5B%EC%A0%95%EC%8B%A0%EA%B1%B4%EA%B0%95%EB%A1%A0%5D%20%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EA%B3%BC%20%EC%8B%A4%EC%B2%9C%EC%9C%A4%EB%A6%AC%EC%97%90-3612_02_.jpg)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3612_03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8/%5B%EC%A0%95%EC%8B%A0%EA%B1%B4%EA%B0%95%EB%A1%A0%5D%20%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EA%B3%BC%20%EC%8B%A4%EC%B2%9C%EC%9C%A4%EB%A6%AC%EC%97%90-3612_03_.jpg)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3612_04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8/%5B%EC%A0%95%EC%8B%A0%EA%B1%B4%EA%B0%95%EB%A1%A0%5D%20%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EA%B3%BC%20%EC%8B%A4%EC%B2%9C%EC%9C%A4%EB%A6%AC%EC%97%90-3612_04_.jpg)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3612_05_.jpg](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1208/%5B%EC%A0%95%EC%8B%A0%EA%B1%B4%EA%B0%95%EB%A1%A0%5D%20%EC%A0%95%EC%8B%A0%EB%B3%B4%EA%B1%B4%EB%B2%95%EA%B3%BC%20%EC%8B%A4%EC%B2%9C%EC%9C%A4%EB%A6%AC%EC%97%90-3612_05_.jpg)
“3년 이내에 요양원을 요양병원이나 사회복귀시설로 전환해야 한다”
1990년 9월 보사부 입법예고 되었으나 유보(5)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설명
2. 제정 및 개정과정
1995년 12월 6장 61조 부칙 6조 정신장애인들을 격리, 감금시킴으로써 정신장애인을 통제, 사회일반을 보호하려는 사회보호 측면이 나치게 부각됨
Download :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hwp( 16 )
정신건강론,정신보건법,실천윤리
[정신건강론] 정신보건법과 실천윤리에 마주향하여
1993년 8월 공청회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함(7) - 계류상태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1992년 1월 보건사회부 입법 재추진할 계획, 4월 6월 공청회, 9월 입법예고, 11월 국회제출-반대-(6)
1986년 18개 재야단체 중심으로 ‘정신보건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결성
1. 정신보건법의 성립배경 1968년 ⌜정신위생법⌟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학협회- 예산부족으로 기각(1) -1978년 1980년 기각됨(2,3) 1984년 TV <추적 60분> 기도원 사건이 방영
**기본이념(제 2조)
규제나 통제를 강화하는 법이 아니라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주는 기반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및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