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행정참여의 문제가되는점 과 활성화 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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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8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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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행정참여의 문제가되는점 과 활성화 방안(方案) -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를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 도입의 문제가되는점 과 활성화 방안(方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1. 서론
2. 지방분권의 necessity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3) 지역감정 완화
4) 주민역할의 활성화
5) 주민의 편익과 影響력의 증대
3.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제도 평가의 necessity
5. 주민에 의한 지방행정제도의 도입
1) 주민투표제도
2) 주민소환
3) 주민소송제도
6. 주민행정참여의 활성화 대책
1) 주민참여, 주민에 의한 통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중앙권력의 내부적인 식민지화(innere Kolonisation)과정을 통하여 지방정부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중앙은 비만증에 걸려 양자가 모두 기능의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음. 오늘날 다양화된 정보지식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게 됨. 중앙정부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감량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능회복을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력의 강화를 통한 수혈을 필요로 함. 따라서 지방분권은 지방정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Task 에 속함.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집으로써 생활자치의 실현에 기여함.
2) 권력집중으로 인한 부패의 방지
지방분권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정부는 토호세력의 발호로 합리적인 운영이 어렵고 특정한 계층을 위한 정치로 전락되며 부패의 먹이사슬을 형성하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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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를 중심으로지방분권과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4)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 강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5) 동네민주주의 실험의 주도권을 시,군,구와 동네주민에게
6) 지방분권화와 함께 동네분권화를
7. conclusion(결론)
2. 지방분권의 necessity
1)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생적 기능회복
분권화문제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힘겨루기 차원을 넘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재배분을 통한 정부기능의 회복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배분에서 국가의 비중이 월등하게 클 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상으로하여조차도 거의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임. 즉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상으로하여 key point(핵심) 적인 사항은 모두 중앙정부가 법률, 명령, 계획 등의 형식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프로그램(program]) 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는 역할에 한정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임.
즉, 과소분권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이러한 중앙집권적 방식이 기업과 결탁한 근대화, 산업화과정에서는 상당한 效果를 거둘 수 있었지만 지금의 발전단계에서는 더 이상 적합한 권력시스템이 될 수 없음. 진전된 민주주의와 생활수요의 다원화는 중앙집권적 문제해결방식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2) 민간사회복지활동의 육성
3) 장애인과 여성의 행정참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