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定義)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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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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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
근로기준법 20조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만 금지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예정도 금지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된다. 예컨대 지각조퇴결석 등으로 임금 삭감,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 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체결 등은 유효하다.
3) 실제손해 발생하는 경우 및 신원보증계약
위 규정은 손해배상의 예정만 금지하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손해 발생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② 불법행...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定義(정이)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定義(정이) 금지를 규정하고 있따
2. 규定義(정이)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따
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
1) 위약금 예정하는 계약금지
채무불이행시 실제 손해 발생여부, 손해 액수 등과 상관 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벌금 부과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따
2)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금지
① 손해배상액 예정
이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실손해와 관계 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동조의 취지가 손해배상 사유 및 액수를 불문하고 손해배상 예정을 통한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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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定義) 금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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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定義) 금지 검토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定義(정이) 금지 검토)
1. 관련규정
현행 근로기준법 제 2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위약예定義(정이) 금지를 규정하고 있따
2. 규定義(정이) 취지
이러한 조항의 취지는 직장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리하게 근로계약 체결하고도 위약금, 손배 등 부담으로 퇴직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강제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따
3. 위약예정 금지의 주요내용
1) 위약금 예정하는 계약금지
채무불이행시 실제 손해 발생여부, 손해 액수 등과 상관 없이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종의 벌금 부과적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따
2) 손해배상액 예정하는 계약금지
① 손해배상액 예정
이는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실손해와 관계 없이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4) 위약예정금지의 대상자 범위
이와 관련하여서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친권자, 신원보증인, 연대보증인, 제3자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이들과의 계약도 법위반이라고 할 수 있따
4. 연수비반환과 의무재직기간
1) 문제의 소재 …(skip)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