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e][법] 상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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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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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와 압류를 구분하여 양도가 유효할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로 압류가 무효인 경우 상호계산의 담보적 기능으로 본다
설명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은행의 당좌예금 계약이나 운송인 간의 거래 또는 기업과 그 대리점간의 거래시에 많이 이용된다
1 의의
2 내용
2) 특별종료
4 제3자에 대한 효력
(1) 적극적 효력 (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나 예외되는 채권
3) 절충설
원칙
1) 당자자간의 관계
4 제3자에 대한 효력
(2) 소극적 효력(상호 계산 불가분의 원칙)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1) 종료 Cause
나 소극적 效果(효과)
참고資料
예외
2) 상대적 효력설(부정설)
1) 독립한 채권 채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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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에 계입 할 수 있는 채권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한한다 단 상호계산 기간 만료전에 변제하기로 합의한 채권과 어음 기타의 유가 증권상의 채권 채무는 제외한다 유가 증권상의 Cause 채권 채무는 포함한다 즉 당사자 일방이 다른 당사자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어음을 발생한 경우에 금전 반환 채무는 계입 하지만 어음 지급 채무는 기재 대상이 아닐것이다.
상호계산의 특수성과 강행성에 의하여 상호계산 기간 중에는 각 채권을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입질을 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이며 또한 압류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이유는 상법에서 특별히 법정한 제도의 효력이라는 점을 둘 수 있어서 절대적 효력설이 타당하다
가 당사간의 효력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거래상 채권이란 부당이득 불법행위 사무관리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대상이 된다
3) 담보등 소멸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상법상 상호 규정에 관한 규정은 개별적인 채권양도 등을 제한하는 특약을 정한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면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모두 무효가 된다
당사자 중 일방이 상호계산기간이 만료하면 계산에 계입되었던 채권 채무의 총액을 일괄 상계한 후 그 잔액을 산출한 계산 서로 상대방에게 승인을 청구하고 이를 승인함으로 새로운 잔액확정계약이 성립한다
다 적극적 效果(효과)
당사자 일방은 반드시 상인이어야 하며 상시 걸래관계가 있어야 한다 항상 계속하여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래관꼐를 의미하며 이는 계약체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 채권의 범위
4) 거래의 계속성이어야 한다
商法講義. 上-下 鄭燦亨著. 박영사
3) 절충설
/본문일부
예외
1) 당자자간의 관계
[법] 상호계산
상법강의, 김학묵 저, 등용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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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계산 불가분의 원칙은 당사자 이외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한쪽이 이 원칙에 위반하여 채권 양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제한을 대항 할 수없고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만 발생한다
2 내용
(1) 적극적 효력 (상호계산 기간 만료 후의 효력)
1 의의
상법판례강의 최완진
순서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상호계산 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6월이다 이는 총액 상계의 계산기간 단위로서 상호 계산 계약기간과는 다르다 즉 계약의 내용중 하나이다
5 효력
상호계산이란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의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거래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게 신용을 제공하거나 담보적기능 등을 고려하여 결제 방법의 편의를 도모 할 수 있는 제도 였다 이러한 취지는 계속적인 금전지급 관계 번잡 송금비용 위험성 방지 및 결제의 간소화 자금의 유동성 있게 할려는 취지이다
1) 일반적 종료
2) 당자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5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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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지의 인정
가 채권의 범위
원칙
법제처 판결관련 싸이트 http://www.moleg.go.kr/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3) 상호계산 일정한 기간
1) 절대적 효력설(긍정설)
6 종료
효력, 채권, 계산, 상호, 당사자, 상법, 당자,
다.
